창조한국당 블로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소기업부 신설 백만인 서명운동!!!!

창조한국당 — Wed, 18 Jun 2008 13:44:43 +0900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의 제안으로 중소기업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동참의원 19명의 명의로 공동 발의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중소기업강국!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아 주십시오.

미친소 반대를 위한 차량용 깃발 1차 공동구매 시작!

창조한국당 — Wed, 28 May 2008 16:45:09 +0900

※ 미친소 반대를 위한 차량용 깃발 1차 공동구매 시작!

집에 현수막 걸기 등 여러가지 운동을 하면서도 정작 차량에 깃발달기 운동을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 좋은나라에서 차량용 깃발 공구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몇해전 차량마다 태극기를 달던때가 있었는데 그 만큼만 미친소반대 깃발을 달고 다닌다면 충분히 미친소를 막아 낼 수 있을 것같습니다. ^^;

▶ 깃발샘플: 사이즈 가로 30Cm X 세로 20Cm, 깃봉 32Cm (A4용지 크기정도)
▶ 공구가격: 본네트용 3,500원, 창문용(겸용): 4,000원 (배송비포함)

▶ 공구신청하기: http://cafe.daum.net/Goodnara/2zRU/2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 미친소를 꼭 막아내고 이명박 정부를 국민을 위한 정부로 만들어 보자구요! ^^

[깃발 이미지 크게보기]

수도민영화 결사반대 온라인 서명하기

창조한국당 — Sun, 18 May 2008 23:29:07 +0900

문국현과 함께 좋은나라 만들기 운동본부
서명과 함께 꼭 가입해 주세요!
http://cafe.daum.net/Goodnara

광우병 미국산 수입쇠고기 안팔고, 안사고, 안먹기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창조한국당 — Thu, 1 May 2008 22:40:49 +0900

문국현과 함께 좋은나라 만들기 운동본부
-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및 대운하 반대를 위한 온라인 카페 -
★ 미친소 저지 온라인 카페 ★
서명과 함께 꼭 가입해 주세요!
http://cafe.daum.net/Goodnara

잠깐!
'DB접속오류' 메시지가 뜨는것은 접속자 폭주로 인한것입니다. 잠시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 서명정보는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 허위로 작성하여 서명의 진실성과 값어치를 훼손하지 말아주세요.

# 서명수를 늘리기 위한 중복서명 또한 그 진실성과 값어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를 위한 온라인서명

창조한국당 — Fri, 18 Apr 2008 10:34:06 +0900

문국현과 함께 좋은나라 만들기 운동본부
-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및 대운하 반대를 위한 온라인 카페 -
서명과 함께 꼭 가입해 주세요!
http://cafe.daum.net/Goodnara

잠깐!
'DB접속오류' 메시지가 뜨는것은 접속자 폭주로 인한것입니다. 잠시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 서명정보는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 허위로 작성하여 서명의 진실성과 값어치를 훼손하지 말아주세요.

# 서명수를 늘리기 위한 중복서명 또한 그 진실성과 값어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대운하반대 온라인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창조한국당 — Fri, 18 Apr 2008 10:24:39 +0900

600년 된 남대문이 하룻밤사이에 사라졌듯이 서울도 하루아침에 수장될 수 있습니다.
운하가 건설되면 주변의 수분변화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강수위가 높아져 550km 달하는 샛강이 사라지고 연계된 수로의 시설까지 바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운하를 건설하는데 15조원이 아니라 그 이상 100조원이 들수도 있습니다. 100조원을 운하에 쓰지 않으면 교육과 중소기업, 농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저들의 기만전에 속지 마십시오. 정부는 대국민 기만전을 중지하십시오.
그 많은 거짓말도 국민은 용서를 했는데, 대운하마저 기만으로 강행하여 만약 서울이 수장된다면(매해 홍수) 건설비 100조가 문제가 아니라 1000조도 넘는 대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 '한반도 대운하 저지 대책 연대회의' 문국현대표의 모두발언中 -

# 서명수를 늘리기 위한 중복서명 또한 그 진실성과 값어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람중심 진짜경제, 문국현과 창조한국당의 12가지 약속

창조한국당 — Sun, 30 Mar 2008 13:32:14 +0900

사람중심 진짜경제, 문국현과 창조한국당의 12가지 약속

시대착오적인 지역주의와 구태정치는 가라! 한심한 기존 정당에 실망하셨다면 이제 대안은 창조한국당의 사람중심, 정책중심 솔루션입니다.

1 경부 대운하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경부 대운하는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재앙 그 자체입니다.

-하상계수가 높은 우리나라는 내륙운하 건설시 여름철 홍수에 대책이 없습니다.

-하천을 운하로 만들면 수천만 국민의 식수원이 오염사고에 노출됩니다.

-바닷길보다도 느린 운하, 어떤 바보가 운하로 화물을 운송할까요?

-인위적인 두 강의 연결은 영구적, 치명적인 생태계 파괴를 불러옵니다. 망국의 시작 경부 대운하! 창조한국당이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중소기업부 신설 쟁취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95%의 일자리를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도 되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할 수 없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은 더 이상 안됩니다.

-중소기업을 죽이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상생에 기반을 둔 공정한협력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

-연간 2500시간, 한국 근로자들은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과로사회를 끝장내야 우리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육체경제에서 창조적 지식경제로 가는 지름길, 강한 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부 신설과 평생학습의 정착은 95%의 국민을 행복하게 합니다. 500만개 일자리 창출! 과로를 없애고 중소기업이경쟁력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3. 무주택자 ‘마이 홈’ 지원 특별법

-평생동안 벌어도 집 한채 살수 없는 현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서민우대 특별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거주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평생 한번 연리 3%로 대출하겠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제거하여 자산양극화 축소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실현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창조한국당이 주택문제의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4.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 특별법

-비정규직 850만, 청년실업 200만, OECD국가중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나라

연평균 2500시간, 하루평균 12.5시간 근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창조한국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1인당 노동시간이 미국 수준의 1800시간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100만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민간부문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건설업 51% 직접시공제를 통해 연간 70조원의 건설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이 땅의 근로자들이 불행한 것은 근본적인 사회구조와 법이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근로자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이 해내겠습니다

5. 사교육비 등 민생 5대 가격거품 빼기

[사교육비, 부동산, 유류, 금리, 통신료]

(1)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연간 사교육 시장은 약 20조원, 일인당 비용은 22만원에 달합니다.

창조한국당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의 거품을 줄여 가정경제에 기여하겠습니다.

(2) 유류세는 인하에 앞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담합에 강력한 징벌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3) 통신비 30% 인하 조치를 통해 가구당 3만원의 이익을 환원하여 대기업 통신사의 독점이익을 국민에게 이전시키겠습니다.

(4)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부동산 거품 제거, 그동안 건설사들은 분양원가를 감추고 투기 붐에 편승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이제 부동산의 가격거품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창조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거품을 없애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5) 금리거품 제거와 서민금융 대출정책 활성화 폭리를 취하는 서민대부업의 폐해를 일소하기 위해 20%의 최대이율제한과 천만원 이하 평생 한번 SOS 서민금융 대출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6. SOS 서민금융 연리 3% 대출

우리나라의 금융소외층은 700만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금감원 조사에서는 사금융 이용자의 85%가 1천만원 미만의 돈만 있으면 새출발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SOS 서민금융 연리3%대출방안은 평생 1회 1천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 연 3%의 이율을 적용함으로써 고금리의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이 사업에 연간 5천억원이 투입되며, 건설부패 척결과 토지보유세 증세를 통해 연간 30조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7.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

창조한국당은 교육예산을 GDP 대비 최소7%로 확대함으로써 교육만족도와 경쟁력을 세계 5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최근의 등록금 인상에 대응하여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등록금을 졸업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갚도록 장기 무이자 대출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2)장기적으로는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대학까지 교육받도록 해야 합니다.

(3)연간 3천억원의 예산집행으로 서민들의 대학교육 기회가 보장됩니다.

8. 영유아 국가책임 보육제도 실시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공공 보육이 취약한 나라입니다. 저출산 해결과 사람중심 사회의 확립을 위해 공공보육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1)아동수당제 도입 및 점진적 확대

-0~3세 아동을 가진 가정에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

(2)2012년 이전까지 3~5세의 무상교육 실현과 0~5세 취업모의 보육지원

(3)공공보육시설 확충으로 공보육 기반 강화

-보육시설을 아동 수 대비 30% 수준까지 확충하겠습니다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수요자의 필요에 맞춘 단기 보육시설 확충

-현재 10.4%의 공보육 비중을 시설기준 30%, 아동기준으로 50%까지 확대

(4)빈곤 아동율 ZERO 정책

-전 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결식아동 제로화

-보육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 교육

-결혼이주자 및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 확대

(5)연간 4조원의 예산은 건설부패와 정부조직 혁신을 통해 절감되는 25조로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9. 식량안보 및 도농상생을 위한 농어촌 발전법

-국제곡물가 폭등으로 인해 식량안보는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도농상생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1)농어촌 발전법을 통해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생산성 증대를 꾀합니다.

(2)생산자 조직과 소비자 조직의 교류지원과 도농교류체험학습 등 활성화를 통해 도농간 교류의 내실화를 이루겠습니다.

(3)도농상생을 위해 도시 주민세의 일부를 농어촌 지자체에 기부하는 고향세를 법제화하겠습니다.

(4)농어민 소득의 보전과 부채탕감의 문제를 식량안보와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근본적 문제해결을 이루겠습니다.

10. 노령수당 월 20만원 지급

(1)현재 한시적인 공공부조성격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하여 대다수 노인에게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를 지급하겠습니다.

(2)평생학습 시스템과 연계하여 양질의 정부지원 일자리 20만개와 지속가능한 “비예산 일자리” 10만개 등 총 30만개의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1. 재래시장 주차공간, 문화공간 지원법

-무분별한 대형마트 확장으로 인해 재래시장이 죽고 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특별법을 통해 재래시장과 영세소상인들을 지원합니다.

(1)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과 문화공간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2)선진국처럼 우리의 재래시장도 시장기능만이 아닌 주민들이 모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건하겠습니다.

(3)무분별한 대형마트 확장을 막기 위해 지자체 실정에 맞춘 입점심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12. 건설 및 하도급비리 절감액 년 70조원

교육/지역 균형발전 투입

-우리나라의 건설부패는 연간 70조원에 달합니다. 비리와 부패로 낭비되는 예산만 절감해 교육과 복지, 지역균형발전에 투입해야 합니다.

(1)거품건설비는 부정부패의 원천입니다. 표준품셈제를 없애고 시장단가제 실시로 각종 개발사업에서 매년 70조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건설재벌, 투기세력 중심의 5%를 위한 가짜경제를 중소기업, 정직한 시민 위주의 95% 진짜경제로 바꾸겠습니다.

(3)부패행위로 오가는 특혜구조를 진짜경제정책으로 혁파하겠습니다.

-공공예산 15조원 절감

-민자사업 10조

-45조원은 아파트 분양가 삭감, 토지비용 절감 등으로 국민에게 돌아감

(4)민자사업 전면 대수술-경쟁 의무화, 필수시설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함

(5)51% 직접시공제를 의무화하여 고질적인 하도급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대운하 건설, 내달 중순부터 본격화될 듯>

창조한국당 — Sun, 30 Mar 2008 13:31:24 +0900

<대운하 건설, 내달 중순부터 본격화될 듯>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3.30 10:17 | 최종수정 2008.03.30 10:17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부가 대운하 건설을 상당히 깊은 수준에서 검토해 온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에 대비해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논란에서 다소 자유로워지는 총선이후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내년 4월 착공 목표 =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운하 추진 관련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는 만든 시기에 따라 향후 추진일정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
가장 최근에 만든 보고서가 이번 달에 건설수자원정책실에서 만든 것으로 내년 4월 경부운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번달부터 민간이 사업제안서 작성에 들어가 4-5월에 정부에 제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보조를 맞추듯 건설회사 상위 1-5위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제안서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사업제안서 작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제안서가 접수되면 9-10월까지 제3자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11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1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대운하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일정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대운하 토론회 개최와 전문가 지원단 구성 등 홍보 대책을 수립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여론을 찬성으로 돌려 놓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국토부의 업무보고서는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월14일에는 반대가 43.6%로 찬성(43.8%)과 비슷했지만 2월5일에는 반대 52.6%, 찬성 32.3%가 된 데 이어 2월25일에는 반대 55.0%, 찬성 30.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고 있다.

◇ 착공까지는 초스피드로 진행 = 국토부는 민간의 사업제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깊은 수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대운하 착공을 위한 본 준비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통상 민간제안사업이 사업착수까지 3-4년 소요되는 것을 1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별법은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와 골재채취허가 등 인허가사항을 관계부처간 실시계획 협의로 의제처리하는 내용, 운하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하관련 투자 및 선박 사용연료 등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 등을 담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통상 2년이 걸리지만 사업구간을 나누어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통상 1년 걸리는 민자사업 협상도 재무성 등에 대한 사전 분석과 협의를 통해 2개월만에 끝낸다는 구상이다.

통상 6개월 걸리는 실시계획 수립도 사업구간별로 나눠서 하고 먼저 승인나는 구간부터 우선 착수할 계획이다.

◇ 민자사업자 지원 이뤄질 듯 = 대운하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만든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보고서에는 토지보상비 1조6천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이번달에 만든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은 빠져 있다.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보상비 규모를 추정한 적은 없으며 1조6천억원이라는 수치는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를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민자사업은 보상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가능성에 대비해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보상금액 등은 민간 제안이 들어와 봐야 한다"고 말해 국고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이와 별개로 정부는 간접 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물류기지 개발, 관광단지 개발, 도시 개발, (대운하와) 연계된 인프라 구축 등 부대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면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수준까지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대운하 사업만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예상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머뭇거려 추진이 늦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su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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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심상정 '대운하 반대 정당대표 회담' 제의

창조한국당 — Sun, 30 Mar 2008 13:30:21 +0900

문국현·심상정 '대운하 반대 정당대표 회담' 제의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3.30 13:14 | 최종수정 2008.03.30 13:14

[CBS정치부 김중호 기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가 경부운하 반대를 위한 정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문대표와 심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민을 속인채 대운하 추진기획단을 비밀 가동해 왔음이 드러났다"며 "경부 대운하를 막는 것은 양식 있는 지도층 모두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총선은 경부 대운하를 강행하려는 세력을 심판한는 총선"이라고 강조했다.
두 대표는 "시급히 정당대표 회담을 여러 대운하 반대의 확고한 행동을 모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각 정당 대표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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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반대' 심상정 문국현 최성 일문일답

창조한국당 — Sun, 30 Mar 2008 13:29:42 +0900

[CBS정치부 정보보고]
▣ 문국현 대표, 심상정 공동대표, 최성 의원 '경부운하 반대를 위한 정당 대표 회담 제안' 기자회견

(일문일답)
▶누구하고도 연대가능 얼마나 진척?
= 심) 경부대운하를 저지하는 그 정책에 대한 공동연대를 하겠다는 뜻이다. 총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정당마다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대운하를 강행하려는 정치세력과 대운하를 저지하는 정치세력을 구분해주셔야 하고 대운하를 저지하려는 정치세력속에서 또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정당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대운하를 반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에 나선 정당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통합민주당 일부 의원님들 이렇다. 그래서 대운하 반대의 뜻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동실천에 나설 수 있느냐가 대운하 반대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운하를 반대하는 모든 정당의 대표들이 저희 제안에 화답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성의원 중간 브리핑
= 이미 경부운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실천연대가 출범했고 이 과정에서 총선이라는 시기적인 절박성 때문에 두 분 4인모임의 대표 두분이 정당간 대표 회동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촉구 필요가 있다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고 동시에 경부운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실천연대의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경제재앙 환경재앙을 불러일으킬 경부운하만큼은 초당적으로 대처해서 저지하자는 입장에 이미 초당적 실천연대 4인모임은 합의한 바 있고요, 현재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는 이런 문제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대운하 저지 후보 모임을 통해 경부운하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경부운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실천연대는 정치권은 물론 경부운하가 미칠 파국적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 정파 및 시민단체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확대개편을 하고자 한다. 4가지 활동방향인데 첫째로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제2의 국가부도위기사태를 가져다 줄지 모르는 망국적인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현재 경부운하에 반대하는 제정파를 총망라하는 제정당 시민단체간 경부운하 저지 정치연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천연대는 현재 18대 총선에 입후보한 인사중에서 경부운하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인사에 대한 영입과 더불어서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제정파간의 긴급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일천만 시민의 서명운동을 벌이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거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총선공간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부운하 범국민 반대 서명운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셋째 4월9일 총선 직후에는 경부운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실천연대 모임을 정례화 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향후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넷째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가칭 경부운하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18대 국회에서 국민투표 부의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회차원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추진해서 국회차원에서 경부운하 저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초당적 실천연대이 확대개편 방안이다.

▶한나라당 제외하고 모두 반대한다고 하는데 다른 당과 물밑 교섭이 있었나?
= 심) 물밑은 물밑에만 있는거다. 물위에서는 잘 안보이는게 물밑인데요 저는 이번 총선이 대운하 심판 총선이라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고 또 대부분의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입장이 동일한 거 같다. 다만 대운하 반대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인 실천으로 나서는 정당은 몇몇 정당으로 제한된다.

특히 통합민주당 같은 경우 최성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뜻있는 의원님들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저는 통합민주당 당론으로 또는 통합민주당 전체 소속 의원들이 이 대운하 반대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 전당적인 결단과 참여를 촉구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고 그 밖에 선진당이라든지 친박연대라든지 이런 정당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반대할 것인지 구체적인 명확히 입장을 내라 하는 뜻이 포함돼 있다. 아마 최성의원이 아까 대운하 반대를 위한 초당적인 연대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인 초당적인 연대 전선을 강화해서 이번 총선이 대운하 강행추진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국민들이 뜻을 모아주시도록 저희들이 조만간 실천결과를 만들어 내겠다.

= 문) 다만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도 한반도 대운하 경부 대운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 분이 상당수라고 생각한다. 그 분들이 양심선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고 이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위한 교수 성명에서 보니까 2446명이나 되는 그것도 1차 서명인원이 그렇던데 2446명의 우나라리 뜻있는 교수분모임에서 최소 50조원의 건설비가 들어간다고 본다.

약 2500km이상되는 지천의 뚝 건설이라던가 수몰피해까지 감안하면 천문학적 액수라고 한다. 거기에 홍수피해나 식수대란까지 감안하면 매년 수십조원의 추가적인 비용, 또 뉴올리언즈 같은 사건까지 일어나면 수천조의 사고가 날 수 있다. 모든 것을 제외하고 초기건설비용 50조만 하더라도 한가구당 400만원 내지 500만원의 국가적 예산을 이 대재앙적 경부대운하에 빼앗기는 것이다. 국민여러분께서는 두 눈을 뜨고 이 예산을 우리나라의 자원을 도둑질해가는 경부대운하를 결단코 반대하셔야 된다고 본다. 왜 우리 가정이 지금 물가때문에도 그렇고 비정규직으로 소득이 줄어서도 그렇고 어려운데 왜 우리가정에서 400만원 내지 최소 500만원을 이런 땅투기 사업 환경파괴적 사업에 배정해야 하나? 국민여러분께서 심판에서 반드시 심판해주시기 바란다.

▶총선전 구체적인 연대방법이 뭐가 있을까?
= 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다. 4개정당 5개 정당이 모이는데서 우선 국민들이 안심하실 거 같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지역에서 좀더 적극적인 연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국민운동 교수단 종교인 행진, 이런데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 심) 대운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 공약이고 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이번 총선 이후에 이런 계획이 본격화 된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과정에 제정당이 총선의 요구에 입각해서 연대를 가시화시킨다면 총선이후에 천만명 서명운동 그리고 전 국민적인 대운하 반대 운동의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운하 저지는 단순히 총선용 요구가 아니고 대운하 반대를 위한 초당적 정당 대표 회담제안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고 대한민국 100년의 재앙을 몰고올 재앙을 반드시 국민들과 함께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시화 시킨 것이다. 그 출발점이다.

문대표 말씀하신것처럼 5-6개 정당이 함께 한다면 국민들도 대운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믿으실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앞에서는 국민의 뜻을 묻겠다. 안하겠다. 그러면서 뒤에서 비밀팀을 구성하고 무조건 운하 가겠다는 뜻을 강행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구차스럽고 정직하지 못하게 국가미래를 좌우할 정책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 이런 부정직하고 아주 파렴치한 음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다. 이번 정당대표 회담에서 이후 의정활동 속에서 국회에서 분명하게 짚어나가겠다는 결의도 함께 할 것이다.

= 최성) 초당적 실천연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분 대표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대표간 회담을 통해서 대운하 저지에 대한 초당적인 공동모색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곧바로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할 만반의 준비가 비밀스러운 계획이 추진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은 천표 이천표 차이로 당락이 확정되게 된다.

진보진영이 민주진영이 평화진영이 경부운하를 반대한다하더라도 지금 추세로 가면 한나라당의 과반의석은 확실시 되고 그렇게 되면 비밀스러운 망국적인 경부운하 사업은 추진되게 된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정당간 대표회동 또 초당적 실천연대의 외연이 확대되면 저는 유력 총선지역에서는 한반도 대운하를 저지시킬 수 있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과반의석을 저지하고 한반도 대운하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세력이 18대 국회에 진출해야지 지금같은 추세 실제 언론을 보면 상당히 접전인거 같지만 실제 이런 추세로 가면 한나라당의 과반의석이 확실시 되고 망국적인 대운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4인 초당적 실천연대 내부적으로도 유력지역에 대한 후보 단일화 문제 그리고 총선 국면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제정파 세력의 후보 단일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기라는 점을 개인적으로 제안드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라는 점도 말씀드린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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